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 것인지요?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다만 청구하실 수 있는 금액이 소액일 것이므로 소송을 할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조회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사이트에 조회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양식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배우가 교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아청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거나 누가보더라도 아청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것은 아니며, 또 굳이 만날 이유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명은 어렵지 않으며, 보통 개인적인 취향의 사유로도 개명허가가 쉽게 나는 편입니다. 특별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 까지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조건 이행을 했음에도 돌변하여 고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사기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더 이상 집행을 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변제가 모두 완료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만원의 소액절도 사건이며, 초범이고 기타 여러 사정이 참작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최소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바, 합의가 전혀 안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글 내용을 통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직접 인적사항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유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