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형사재판에서 아이피를 확인해 달라 요청 하는걸 뭐라고 하는지?
모욕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여
재판 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아이피추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피를 추적하면 혐의를 벗을수 있을것 같은데,
해당 사이트에 공문을 보내서 해당글을 쓴 아이피를 보내달라
요구 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민사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라고 하던데 ,
이걸 형사재판에선 어떤 걸 신청해야 하는지와.
양식지를 어디서 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조회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사이트에 조회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양식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