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7월 중순 재판이라면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 최대한 빠르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확인된 사항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기대 매출·수익을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홍보하고, 점주들의 메뉴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고지된 매출이나 수익이 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일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은 해악이 고지되었고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가능한 부분으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K패스 업체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십니다. 오류발생 등은 해당 업체에서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애초 게임상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내용으로는 아마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 같으며 소액민사사건으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위자료 정도 청구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300만원 내외 정도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번, 2번은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3번의 경우 실제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 보여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허그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