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걸 주면 나갈 수 있다고 정해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임대인과 합의가 되야 하며, 임대인이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중개보수,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의 차임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전체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외형적인 모습이나 대화내용, 배경 등 모든 사정이 종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지나가는 경우 통행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한 경우로서 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한 정도에 이른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무단으로 갈취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공원의 관리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시는 데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에 어떤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니 수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사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게임사로 신고하여 게임사에서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겠습니다. 직접 행위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으나(독촉이 있는 경우 10만원) 현실적으로 잘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금액을 따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법적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겠으나,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