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10% 까지는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라서 위약금을 돌려받으시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소를 한 행위 자체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위법성을 입증할 어떤 증거가 있어야 소송을 해볼만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보면 질문자님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더 이상 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별달리 과실이 인정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경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가벼운 사고라면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를 남기고 안전지대로 이동하신 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 따로 이혼으로 처리 되지 않고,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기록상 결혼한 사실 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혼이라는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라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입증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니 문자나 카톡 등으로 대화를 유도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일단 범죄를 목격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고, 경찰이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것입니다. 범죄유형이나 태양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가능할 것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의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뢰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해가 막대할 경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품에 관한 정보를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역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아동학대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처벌 수위 역시 개별 사정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단순한 차별 정도로는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