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사건인데 갑자기 검찰로 넘어가며 인지사건이 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며, 일단 1301 번으로 전화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확인가능하겠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아니면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으로 사건조회를 해보시면 죄명이 기재되어 있겠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시점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그때 바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이행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며,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hug로 문의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애초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펴며 계약파기를 선언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으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로 합의가 된 부분도 없고 아무런 진전이 없으므로 그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고소가 취하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경찰에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수사 진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은 하겠으나,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위법성 조각이 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고 애초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전과가 되지 않겠습니다. 2만원 정도의 소액사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너무 소액입니다.

소년재판을 받으시면 관할 법원에서 받으실 것이므로 대구에 위치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경찰이 이관을 안시켜주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일단 범죄의 의심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