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고나 고소나 다를 바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정식으로 상대방의 특정한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증여가 되어 등기가 넘어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 문제될 경우 유류분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해당 발언만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기 어려우시며, 전체 대화내용도 참고하여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고소가 된다 해도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으시는 정도가 가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등 일정한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퇴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당장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물리력으로 쫓아낼 수는 없는 부분으로 다음 거주지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예기간이란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퇴거의무가 있으면 바로 퇴거해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인도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질문자님에게 증여를 하는 형태가 되겠으며,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부분이 증여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정도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거나 업무방해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해행위 또는 명예훼손 행위가 있어야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이란 보통 폭행죄보다 범죄 태양이 중한 경우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불과 몇일에 지나지 않는 기간이기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십니다. 바로 17일에 결제대금을 납부하시면 되며 따로 연락이 취해질 정도의일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