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상황을 밝히고 언제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방법으로 의사표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네 가능합니다.상관없습니다. 합의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피해액 자체는 소액이기 때문에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로 예상됩니다.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라면 매도인의 책임범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 매도인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내신 내용으로 누군지 특정이가능하게 되면 명예훼손죄 성립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괜히 상대를 자극하여 추가적인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수주주에게 회계장부열람권이 있는 것과 경찰서 기록물 목록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개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장애가 이는 것과 이장을 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이장을 못할 어떤 이유가 될지요? 이장 자격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 계약당시 명확히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개사가 중개료를 받는 것은 단순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문제발생시 문제를 처리하는 등 여러 비용이 포함됩니다. 애초 대필료만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가능합니다.보통 6개월 ~ 1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실익은 없어 보입니다.3~4회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단정할 수 없습니다.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패소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리 강제적으로 해결을 구하실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