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경우 일단 렌트카를 빌려간 이용자를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경우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며 달리 신속한 해결을 구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의 하자가 있었다면 6개월 이내에 하자보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 당시 누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경위로 그 부분까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따져 물으시고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얼굴 사진을 올렸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그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pc방에 정수기를 반드시 설치 해야한다는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는 불가불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84도2263 판결)."

항소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피해자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습니다.달리 준비하실 것은 없고 검찰에 문의하여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쉽지는 않습니다. 검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손님에게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가게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무조건 판매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거주가 불가하여 임대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계약해지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며, 아니라면 해당 기간 동안 임대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집주인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 2억 7천이면 당연히 그 부분만큼 은행에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3천은 질문자님이 받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굳이 그 돈을 은행에 모두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은행측으로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