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경우는 문화재 훼손행위로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죄로,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으로 강아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아지 소유자 명의가 남자친구라면 남자친구 소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계약금까지 입금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리인의 대리권 여부가 확인되신다면 계약해제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불법건축물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계약파기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유지 무단점거의 경우에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쉽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두시고, 인도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때든 고소장과 그 첨부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고, 반드시 한번에 모두 제출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바로 조치를 하시기는 어려워 보이며, 인스타 운영주체에 신고하여 조치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소불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하신 부분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