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에 무단점거시설(컨테이너) 처리방법
사유지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까지 끌어다쓰고있습니다. 소유주가 타지역이라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처분해달라는 연락을 이제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법 점거시설을 어떻게 처분해야할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경찰신고라던가 구청신고 소송까지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유지 무단점거의 경우에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쉽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두시고, 인도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