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주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며, 따로 연락이 취해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어떻게든 알게될 경우 집주인 딸이 해당 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보증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증보험을 가입한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cctv가 어디에 설치된 것인지 왜 설치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범죄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범죄가 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담당경찰관에서 도움을 구해 정확하게 죄가 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분양권을 구매하려고 하신다면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며, 단지 분양권만을 거래하는 관계에서는 특약을 넣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즉 분양권을 매도하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위험은 거의 없고 매도자도 알 수 없는 위험이 훨씬 큽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면허를 영구히 취득하지 못하는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에 따라서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라면 이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한 것이고, 이를 사용할 권리가 없음에도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출하게 되는 중개수수료 만큼 손해가 되므로 이를 부담한다는 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다만 실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중개수수료를 전 임차인이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누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월세 및 복비를 지급하실 의무가 없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 누수상황 등 모두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임의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외에를 달리 유효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검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판사가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선택하여 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