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법률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단지 어떤 법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제안 정도입니다.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그 하자가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인지 여부입니다. 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 또는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는 현장에서 영상 등 증거를 남기고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통매음이 될 소지는 없습니다. 몸매가 예쁘다는 것만으로 사회통념상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내 메신저를 임의로 열어봤다 하면 이는 타인간의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처벌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돈을 반환받으시려면 사기의 공범이 되야 합니다. 사기의 공범이 되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십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는 소송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콩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적으로 처벌되며, 기존 전과 여부도 중요하게 참고하게 됩니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4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범행을 한 자의 신상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수사중지 상태면 특별한 수사의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수사진행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1차 명의자가 확보되었는바, 만약 사기의 공범으로 볼 단서가 있다면 1차 명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은행에 말해서 등기부상 남아있는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은행이 임의로 해주지 못한다 하면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형법상 명백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피해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