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를 보면 사진 도용해서 팔로우 늘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앱 자체 신고를 해도 삭제도 딱히 안하는거 같고
그냥 방치 하는거 같더라고요
누가봐도 도용을 이용해서 나쁜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데요
도용당한 본인이 신고 하는게 아니라면
처벌할 방법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형법상 명백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피해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처벌의 근거인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 바, 아직 타인의 사진을 자신 인 것처럼 하여 사진을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진을 통하여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재산 편취에 따른 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