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은 반환을 요청해보시고, 임의로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사기로 고소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사기로 단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져 경찰에서 적극 수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소가 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사람마다 인지능력이나 경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인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일도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속거나 관련 경험이 전무하거나 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기망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를 믿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아이를 맡긴 경우라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 알기 어려우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은 필요 없습니다. 성적목적의 어떤 성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하신다면 통매음죄 적용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따로 법적으로 규율되는 부분은 아니며, 구분소유자들의 다수결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야 할 부분입니다. 다수의 의사를 모아 반대의견을 개진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버스회사에 이야기해서 도움을 구하시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해서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느 하나만 먼저 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속행이라는 것은 다음에 변론기일을 더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그 반대말은 '종결'인데 재판을 끝내고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가입을 유도한 후에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폐쇄하는 등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판단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다만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