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에게 욕설을 듣는데 재판이 가능한가요

Question

• 저랑 언니 모두 아직 미성년자이고, 같은 방을 쓰고 있어요. 언니는 저에게 장난처럼 욕을 쓰고 때려서 몸에 멍이 들었던 적도 있고 어렸을때는 목을 졸렸던 기억도 있어요. 제가 초등 저학년때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랑 다리를 다쳤고 지금도 아직 후유증으로 다리를 조금 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언니 기분이 나쁘거나 싸운날이면 장애인이냐, 머리를 다쳐서 대#리에 생각이 없냐, 그때 죽지 왜 살아서라고 하면서 계속 저한테 욕을 하고 괴롭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도 안도와주세요.

Answer 1

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가족에 의한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문 상담사가 법적 절차를 포함한 해결책을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이나 믿을 만한 어른에게 상황을 말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욕설이나 폭행 장면, 멍 자국 등을 녹음하거나 사진 찍어 두면 추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긴급한 위험에 처할 경우에는 주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법적으로는 언니의 행위가 폭행, 협박에 해당하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니도 미성년자인 점, 같이 사는 가족 관계인 점 등이 고려돼 재판보다는 교육 및 분리조치가 먼저 검토될 것 같습니다.

Answer 2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다만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Answer 3

언니가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해당 행위는 모욕죄 및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