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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위자료 이자에대해서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2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2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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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을 개인 정원처럼 사용하는데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을 일부 구분소유자가 무단 점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그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점유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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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고소했다며 OO경철서랑 전화번호 알려주고 확인해보라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고소가 되었다면 연락이 올 것이니 굳이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특정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더욱 그렇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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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없고 폭행당했지만 목격자는한국어모르는외국들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으며, 고소를 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관련자들 상사와 외국인들에게도 상황을 묻고 답변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록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해도 기본적 의사소통은 가능할 것이고 필요하면 통역을 붙일수도 있기에 포기하시기는 이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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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휴 심신미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단순히 정신과약을 복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살해협박을 받으셨다면 명백히 협박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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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악성리뷰 고소 성립유무 가능한 요건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며, 다만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담당수사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고소를 해봐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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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금반지를 팔았다 합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반지를 잠시 맡고 있던 지인이 그 반지를 팔아버렸다면 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증인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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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체액을 컵에 넣어 상대 여성이 먹었을 경우 어떤 범죄로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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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없이 비대면 계약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굳이 전자계약이 아니더라도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서명, 날인 후 지인분께 보내서 서명,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그대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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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인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 인정되는 상황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의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 권리로 대항력을 확보하신 상황이라면 건물이 경매가 된다고 해도 임대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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