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통신사 대리점 전산 업무 권한을 이용하여 임의개통사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 등 추가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0900
- 오토바이 견적에 깜놀햇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발생한 피해를 부풀려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 역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기는 하나 흙을 두번 뿌린 정도로 발생한 피해로 보기에는 과다한 금액인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900
- 카페에서 살해시도 한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직원이랑 일반시민의 충격 받은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것은 아니지만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며, 가해자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상황과 개별적인 피해상황 등에 따라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900
- 2년정도 알구지낸여자 그리고여자친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로 보면 돈을 증여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빌려주신 것이 아니기에 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는지 등)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0800
- 사기죄에 물어볼려고 합니다 이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800
- 아파트 자동차 주차장사이에 자꾸 오토바이가 댑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은 아니겠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규약 위반 등 사유로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85.01명 평가00
- 사용하지 않은 안방 에어컨 매립배관 하자책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며 이는 무과실 책임이기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매매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매매가 되는 것이며, 관련 사정으로 1000만원의 거금을 감액한 사정도 있기에 이 겨웅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0810
- 정말 감사해요100
- 변호사님 ?? 혹시질문해도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로는 죄가 되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아니십니다.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8.0800
- 딥페이크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해당 행위만으로는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8.0800
-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의 경제적 기여도만 고려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봅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고, 생계유지능력이나 자녀양육상황 등은 간접적으로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