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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되고 법원에서 확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나오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2주 ~ 한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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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인스타 계정을 회사 브랜드용으로 운영했는데, 휴업 후 다시 개인 계정으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별다른 법적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애초 개인 계정이었던 것을 회사 브랜드 운영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일 뿐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구체적인 계약관계가 있는지는 더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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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께 사과문을 전달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에게 전달하시면 충분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서 사과문을 전달하시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의견을 묻고 사과문 전달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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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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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고 먹튀하는 사람들이요?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으로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적용되어 50~100만원 내외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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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에서 재산이 없는 보증인을 세워는데요 보증인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서 보증인으로 서명은 잘못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보증인은 재산이 없다고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인이 자신이 재산이 있고 충분히 채무변제를 할 능력이 있다고 속이고 보증인이 되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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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라고 하더라도 법원 사정에 따라서 재판일정은 크게 변동됩니다. 정말 빠르게 재판이 잡힌다면 8월에 가능하고, 늦으면 10월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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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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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 토토 대리 맡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에 기망의사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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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명훼 형사조정 예정이고 변호인에게 대신 사과문 전달드려도되냐고 물으니 수사관님 답변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하셔도 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전달을 요청드리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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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운전미숙으로 개인주택 차고지 셔터를 파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질적인 피해 이외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정신적 피해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100~300만원까지도 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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