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제 없어 보입니다. 연장의사를 밝혀주신 것으로 못 볼바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에 있어서도 충분히 인정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을 해보신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을때까지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임의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이십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사건은 기존 사건대로 계속 진행되며 멈추지 않습니다.손해액 산정은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따져봐야 정확한 금액이나 산정방법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기준으로 피해액을 따져야 하겠으며, 그와 같은 행위가 없었을때 A법인에 남을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고와 협의해서 돈을 지급받으시면 가장 좋습니다.만약 피고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로 채무자 재산 확인 후 압류 추심 등 절차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된 사정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하십니다. 정확한 기간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최근에 해당 사실을 알게되신 것으로 보이며, 바로 진행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하자를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인테리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 금액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신 방법이기는 하지만 보증금액이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사는 끼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그밖에 추가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전부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배상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되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전체도배까지는 과도하다고 보이며 누수가 되어 흔적이 남은 해당 부분에 대한 도배로도 배상은 충분할 수 있겠으며, 도배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일정 비용(청소비 등)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알려진 바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구속을 하는 사유 중 다른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던 정황등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