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폭행은 퍽 소리날정도가 되어야 폭행죄로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아닙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보기 때문에 밀치는 정도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퍽소리가 나야 폭행이라는 것은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1400
- 전남친이 본인이 해줬던거 다 달라고 요구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법적으로 증여로 보아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귀속된 상황이므로 전남친이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1400
-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를 찾았는데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승소하게 되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가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승소판결을 받으시면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확인되므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7.1400
- 임차권등기 설정 이후 집주인연락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점유를 인도하신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시며 대출이자가 그보다 더 큰 금액이라면 대출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400
- 2017년3월에 1억원을 사기를 당해서는 아직도 돈을 받지못했는데요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된 시점 등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시효완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7.1400
- 월세 1년 계약도 묵시적 갱신 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년 계약을 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2025. 9. 2. 부터 2027. 9. 2.까지 2년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400
- 8년도 더 지난 일인데 국민신문고에 문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국민신문고로 문의를 하시더라도 그 경위나 내용을 알기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만약 국가기관에 해당 기록이 있다면 확인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는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400
- 자전거 빨리 찾는법을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빠른 수사를 촉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수사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1400
- 중학생입니다. 과거 온라인 시청·채팅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을 보면 그 행동에 고의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며 더욱이 실제 수사대상에 올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경우들입니다.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이니 이런 사정으로 고민하시거나 걱장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법률 / 성범죄25.07.1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700
-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이고, 또 은행에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은행에서 연락을 받으시는 대로 지정한 방법으로 돈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마땅하지 않습니다.법률 / 금융25.07.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