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명예훼손&정통망법 명예훼손 합의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따라서 선고기일 이전에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400
- 전자소송 내용파일첨부하기는 뭘첨부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따로 답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답변서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입니다. 위 공간에 직접 작성해도 되고, 미리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해도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1400
- 민사소송전자소송 답변서 혼자쓰는사람 많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꽤 존재합니다. 소가는 천만원 보다 더 낮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7.1400
- 삼성화재 누수관련 담당자분이 식비는 소송을 해도 받을 수 없다는데 맞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식비는 원래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하시더라도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부분이십니다. 청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누구의 책임영역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다만 누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윗집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기에 보통은 윗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400
- 주차하려는데 차 사고가 애매해서요ㅠ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종합해보면 질문자님께서 충돌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상대차량은 원래 그런 파손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으시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1400
- 부동산 갭투자는 이제 불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갭투자가 불법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갭투자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갭투자를 위한 대출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400
- 교통사고 안전지대에서의 후미 충돌 사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정차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사고의 원인과 불법주정차 중이었다는 점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145.01명 평가00
- 보이스피싱 구공판 부터 순서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은 계속 되시는 것이며, 재판 절차 중에 피고인이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측으로 연락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피고인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배상명령신청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145.01명 평가00
- 대리토토를 했는데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채 돈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처벌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1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는동생이 인스타에서 사기를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다른 일은 없겠으나, 경우에 따라서 가해자가 검거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중 아는동생분에 관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경찰에서 피해사실 확인차 연락을 취해올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1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