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건을 회수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해당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기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며 따로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영상확인 후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입니다.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가 범죄가 된다거나 징계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볼 법적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환불을 요구하시는 상황이므로 이에 응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경찰, 소방 등 주파수를 도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며, 교통정보공유앱이나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도청을 한다면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야생생물법 제9조, 제7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가는 환경부장관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7. 12. 12.>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출심사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실제와 다른 허위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