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돌아가신 외삼촌 오토바이 처리문제(다른사람 명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가 다른 사람이라면 외삼촌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따로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남의 물건인 것으로 함부로 처분할 경우 손괴 등 문제가 될 소지마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7.1300
- 스토킹 재범일경우 처벌을 더 쎄게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1300
-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더러 있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1300
- 월서미납 명도소송전 민사먼저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미납월세에 대해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계약해지 전까지는 얼마든지 미납된 월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35.01명 평가00
-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많을때...입증서류 정리표로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을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를 만들고 증거 순번을 붙인 후 각각의 입증취지를 기술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이렇게 작성하셔도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1300
- 골모길 횡단보도 운전중 학생 자전거가 측면에서 충돌사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측면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난 것이므로 자전거의 과실이 100%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선 보험사와 협의하시고 만약 보험처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가해자측에 추가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1310
- 마음에 쏙!100
- 민사소송 1심패소 후 항소신청중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셨으면 바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40일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그 기간을 넘어서 제출하시게 되면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7.135.01명 평가00
- 전남친 스토킹 고소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1300
- 게임머니 사기에 대해 고소를 추가적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일단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진정보다는 고소장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법률 / 형사25.07.1300
- 20대 남성 금융사기 피해 경찰 사건접수 후 통지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지는 원하시는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주로 발송을 했으나 최근에는 핸드폰 문자나 카톡 등을 이용해서 통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이야기해서 우편보다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07.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