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요즘 통장 묶기 사기가 기승이라는데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입금한 후 피싱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여 계좌를 동결시킨 다음 이를 빌미로 계좌주인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해당 은행에 피싱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여 계좌를 푸는 방법밖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123.01명 평가00
- 전세집 에어컨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시설의 하자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주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210
- 마음에 쏙!100
- 공공임대아파트 보일러고장 비용을 안내준다고하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주체를 상대로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고 교체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2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직원이 회사물건을 특수절도를 햇읍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1200
- 제 전세집게약서 내용을 남자친구 엄마가 알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200
- 고의적인 차량재물손괴 합의금 산정방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합의금은 실제 피해회복에 들어가는 비용 및 소정의 위자료로 구성되겠으며 위자료로 200~300만원 정도 요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버스 타고 가는 도중 기사아저씨 시비 붙어서 정차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버스비의 환불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125.01명 평가00
- 지인과 전화상 다툼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다른 말을 하고 다녀서 단톡방에 통화녹음된 걸 올렸습니다 이것도 법적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소문을 바로잡고자 한 행동이며 그 행동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200
- 카드 연체가 되었는데 파산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은 전체 재산을 따져을 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신 것이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파산 가능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회생,파산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7.1200
- 계약기간 7년경과된 상가 세입자가 요청시 보증금반환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라면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해지통지를 받으신 시점 기준으로 3개월까지 월세를 받으시고 그 기간이 만료될때 보증금 반환하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