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성매매로 판단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형시행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정부에서 결정만 하면 바로 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 추세에 따라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님 동의를 받아서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주체이므로 그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 점검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거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는 이미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기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주시고, 피해자 역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달이 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음란영상을 시청 및 소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이미 수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담당경찰관에게 주소 변경을 요청해주시면 되고, 해당 주소지로 수령을 할 수 있다면 상관 없겠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되나, 권고적인 기간이기에 그 기간을 넘겨서 제출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거쳐 법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도받을 재물을 특정할 수 없다면 결국 집행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