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도 이혼 사유라고 봐야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률상 이혼사유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200
- 면접교섭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아이와 함께 유학을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상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200
- 중개사겸 건물관리인이 계약서 체결후 시설철거요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한편 이를 강행한다면 업무방해 등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관리인에게 동시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대응을 예고한 후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청법 단순 시청이 수사되는 경우는 거의 여죄로 잡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순 시청행위 자체로는 증거수집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며, 다른 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죄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1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저작권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 자체가 쪼개져서 신고되었다면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피의자의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각 경찰서의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7.1200
- 안녕하세요 티비를 보다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특검의 조사도 자꾸 피하는 모습이 도움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에 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되기에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7.1200
- 아파트 월세 임차인 명의변경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 명의 변경을 거부하셔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임차인 명의 변경을 거부해주시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200
- 앞집 공사소음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 외 공사일 가능성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2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고소를 할 때 꼭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접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그 이외에 국민신문고 및 문서24 등을 이용하여 접수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7.1200
- 통매음 기준에 해당이 될까요(여부만 빠르게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적용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내용으로 보기에도 부족합니다.법률 / 성범죄25.07.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