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명예훼손죄 여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원을 넣었다는 정도의 상황이고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무고죄 역시 성립하지 않으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05.01명 평가00
- 이럴 경우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있겠으나, 이쯤에서는 채무자에게 정확하게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언제 갚을 것인지를 물어 확실하게 관계를 정산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금융25.07.105.01명 평가00
- 직장에서 알게된 퇴사자와 재직중인 직원의 sns 대화 내용 파일에 대한 고민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괜히 문제가 불거질 경우 난처한 상황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한 행동은 굳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지인한테 카톡상으로 250만원을 빌려줬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7.105.01명 평가00
- 어머님이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급외A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장기요양등급과 그에 대한 지원 혜택은 건강보험공단 및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십니다.법률 / 의료25.07.1000
- 양육비를 예전꺼를 못 받고 최근에 받는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개월치 못받은게 있고 소급해서 받기로 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으신 부분이며, 법적으로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000
- 질권설정 승낙서 분실시 문제발생 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승낙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질권설정에 대한 증거가 소실된 것으로 보아 추후 입증의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승낙서는 없다고 해도 질권설정에 대한 다른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7.1000
- 묵시적 연장 3개월 퇴거 자유권 의무 아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발생하는 효력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05.01명 평가00
- 도배.장판 원상복구 집주인이 원하는 가게로 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임대인과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종국에는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즉 임대인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의해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000
- 아파트 옥상 누수 피해에대하여 누가 책임자입니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현재 시설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