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이버 명예훼손이 기존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쟁점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파급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가 중하다고 보아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재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900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심사는 언제시작해서 언제 결판이 나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구속심사는 오늘 2시경에 진행될 예정이며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바로 나오거나 늦어도 하루 이틀 내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형사25.07.095.01명 평가00
- 8년간살았던 집에 에어컨이 안되서 교체할려고 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안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측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벽을 뚫는 등 행위가 필요하다면 임의로 진행 시 추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적어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기타 방법으로 최대한 임대인과 연락을 위해 노력했던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900
- 상가 누수 임차인 아니면 임대인 누가배상?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누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용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900
- 아파트에서 방문투표는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는 부분만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관리규약에 없는 방법으로는 투표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900
- 쏘카 지갑 분실후 찾았는데 현금만 도난되었습니다 특정 가능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정식으로 고소하여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실 수밖에 없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몰래 도우미 부르고 도망간 지인들, 80만원 나왔다고 알리니 연락두절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민사적으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0900
- 퇴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로 인해 허리를 다쳤는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같은 칸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있었다고 해도 특정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며, 그 사람들도 부득이한 상황에서 서로 밀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기에 과실의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900
- 월세 중도퇴실 새로운 세입자 계약파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쌍방 합의로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며, 따라서 다른 사정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900
- 치매환자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작성한 유서는 법적효력이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매환자라고 해도 정신이 돌아왔을때 한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인정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