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틱톡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인스타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도 처벌이 되나요?
틱톡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해서 인스타 피드에 올렸습니다. 수익창출은 없었고 요청오는 영상은 내렸는데 처벌될까요? 아무래도 허락없던거라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틱톡영상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상황으로 보이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이미 게시한 후에 다시 게시를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