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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가 불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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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서 동거하는 친동생이 형의 금품을 훔쳐가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었던 사례가 되겠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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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만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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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거래처 직원 번호를 타 거래처사람한테 알려주면 개인정보 유출죄로 범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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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록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적인 기록도 아니고 직접 작성을 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
법률 / 형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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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1인 1메뉴 원칙으로 운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경찰에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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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의 폭력 행사에 대한 조치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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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제요?? 조금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 도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행정관청으로 전화를 하시어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법인명의 공문 (재발급 사유 기재, 법인 인감 날인 포함/임의 서식) 2. 법인 인감증명서 3. 비영리법인 허가증 원본 4.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 회의록(재단법인) 사본 5. (대표자 변경 시) 취임승낙서, 이력서(사진포함), 변경된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변경등기된 법인등기부등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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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지적장애를 법적 부양의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성인이어도 역시 적용됩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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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디스코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애초 성적 목적의 행위를 하는 서버였다는 점에서 합의에 의한 행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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