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종선고기일 전 퇴행성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하면, 실형 대신 집행유에 가능한가요?

Question

형사재판 최종선고를 앞두고(검사구형 징역5년)

퇴행성관절염 진단받고, 인공관절치환술 권유를 병원에서 하였는데, 실형선고 대신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형 정도를 고려할 때 다른 양형요소도 고려해야겠지만 적어도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당장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결국 그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주된 양형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부 참작사유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