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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두계약건의 2건의 공사중 2차 공사불이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두건의 공사라면 각각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공사에 대해서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이니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상대방이 공사를 못하겠다고 포기한다면 현실적으로는 계약이행을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법률 / 민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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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혼이혼시 재산분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충분히 50:50이 가능하신 경우이시며, 이미 혼인관계의 실질이 소멸한 후의 상속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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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선불권 환불문의합니다. (폐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결국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지만 해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강제수단 없이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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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어보는 것 자체는 자유이나 학교 측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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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2만원의 계정거래 사기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하신 경우에는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알고계신 정보로도 충분히 고소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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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연 구속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구속이 될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죄명이 중하기에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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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의심되는데요. 이런경우 방어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매도자인 질문자님께서 별달리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며, 걱정을 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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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010으로 시작한 전화가 왔었는데 등기 보이스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은 있지만 또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우편 배달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체국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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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바꿀수있나요? 개명을하면서성까지바꾸려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은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름은 별다른 사정이 없어도 변경할 수 있으나 성을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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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등기이전 등기취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매수하신 경우라면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말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정으로 질문을 주시면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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