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시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에는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배우자에게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남은 재산이 있어야 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남은 재산이 없고 오히려 빚만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0700
- 월세집 계약 만료 이사 후 벽지 비용 제가 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곰팡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이후 임대인이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기초로 책임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600
- 우리나라 사형제도 없어지는 이유가먼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도 사형제도는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윤리적인 이유나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는 등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결단을 하면 언제든 사형집행이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07.0600
- 이런 경우 신고와 고소가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스트랩이 실제 가품이고 판매대상 목적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상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7.0600
- 3년전 기소유예, 미국 여행 비자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국여행 비자 발급에 바로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600
- 통매음 고소당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 '원나잇 그런것도 해본적 없어요?'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상대가 매우 분노한 상황입니다. 저는 단순 궁금증이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별달리 성적으로 모욕적이라거나 성적 목적이 담긴 대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과잉반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고소대상도 아니고 처벌대상도 아닙니다.법률 / 성범죄25.07.0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중고거래 구매자와의 분쟁 어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안하실 이유는 없으며, 환불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파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감액부분은 정산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0600
- SNS식당게시물과 답글 법적으로 문제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방해를 한 행동이 전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600
- 건물주사망 상속인연락처모름 전세금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시면 상속인 확인은 가능하시며, 만약 상속포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있으므로 건물을 경매에 붙여 환가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600
- 부동산 집주인이 말을 바꿔서 너무 억울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그 계약내용 대로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30% 감액된 금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6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