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송금 건 강제반환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제가 교통사고 대인합의금으로 해서 서로동의하에 입금을해줬는데 나중에 돈반환요청과 합의취소요청이 들어왔으나 제가거절하고있는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제계좌를알려준적도없는데 제통장으로 돈이 반환되어 들어왔습니다 은행쪽에서 알려준거같은데 제 동의없이 알려주는건 불법아닌가요?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제은행에서 알려준건지 상대편 은행에서 알려준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은행에서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결국 상대방이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입장에서 상대방에게 기망당한 것이라면 은행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반환이 이루어진 경위를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측 은행에서 반환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측으로 문의해서 정확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