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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원 VIP 특실 예약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vip 병실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이 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전체적인 의료질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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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관계시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투숙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겠으나,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까지 했다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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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처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될 경우 경찰에서는 페이스북 본사에 수사협조 요청을 보낼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성범죄로 볼 여지가 있어 페이스북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범죄가 확인된다면 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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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을 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더라구요. 어떤 욕을 했냐면은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해 병신아라는 말을 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단순히 욕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상처를 받을 것이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게임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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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가계정 디엠 신고 관련(명예훼손, 스토킹 적용 여부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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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신고했는데 피고소인과 합의가되면 합의 힐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중한 범죄행위로 실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 700~800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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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 고소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 성기 사진을 보내신 경우라고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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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해당 영상을 구매하신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미성년자인지 묻고, 알았다면 구매안했을 것이다, 차단하겠다는 등 대화를 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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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고 고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아무런 맥락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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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파기후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며, 상대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는 상황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에 2년 계약이었음을 그냥 주장하셨어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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