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인스타 디엠창에서 욕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므로(공연성이 없음)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500
- 게임 내에서 말싸움 모욕죄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정성 입니다. 피해자의 실명, 구체적인 주소 등이 공개된 상태여야지 특정성이 인정되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방송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500
- 진공 고기 풀렸왔는데 반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진공이 풀려있고 피가 흥건하게 왔다면 제품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누수가 생겼는데 윗 집 주인이 문제 회피중.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으로 내용증명 발송 및 그럼에도 문제해결이 안될 경우 바로 소송제기를 통해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 없이는 상대방의 회피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500
- 게임 내 채팅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실명, 구체적인 주소 등)이 특정된 경우에만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500
- 합의금 입금했는데 합의서 작성안해주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하고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 마저 있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성범죄25.07.0500
- SKT 해킹 피해자는 통신사 갈아타도 위약금 없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최근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통신사 갈아타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kt로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500
- 이런 경우도 특수상해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수상해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명백하고 문을 이용한 행위였기에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7.054.01명 평가00
- 월세 계약 및 잔금 처리 일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해당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를 했다는 증거라면 무엇이든 상관없겠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500
- 전세중인 아파트 싱크대 배수 문제로 인한 아래쪽 피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당연히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으며, 세입자가 배상을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