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 2년연장 거절 후 한달먼저 퇴거시 렌트비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준수해야 하는 것이고, 한달 먼저 퇴거를 원하실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의 구속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행법상 달리 방법은 없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5
0
0

매수자의 누수관련 수리요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6개월 전에 이미 누수의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매도 이후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5
0
0

근저당(저당) 설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개인간에도 설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법무사에 의뢰하여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05
0
0

알바하는중 사생활침해그리고 업무방해죄,절도죄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즉 침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업무방해나 절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7.05
0
0

괴롭힘과 학폭, 그 중간은 무엇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단순한 괴롭힘 역시 학폭에 포함되는 행위이며 사소한 괴롭힘, 놀림 역시 학폭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05
0
0

연락처 공유로 개인정보위반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개인간에 전달된 연락처 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7.05
0
0

계약갱신 청구권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한달 이하의 단기계약이라면 갱신권거절을 위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높기에 추후 법적 분쟁의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5
0
0

만약에 이런 경우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줄때까지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5
0
0

빈티지샵이나 레플리카 쇼핑몰들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단속이 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 가품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5
0
0

임대차계약서보관기간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5년입니다. 5년 이후에는 보관기간이 종료하기 때문에 폐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5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