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청소년 특수절도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방실침입죄 및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처벌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 정도로 예상됩니다. 합의금이라고 한다면 정해진 금액은 없겠으나 피해금액을 고려할때 100~150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파트소유 외부에 있는 단지 엘리베이터를 외부인의 단순 통행이나 통과의 사용 금지 가능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엘레베이터라면 당연히 사유물이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 내용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500
- 매도인 요청에 따른 잔금 분할 입금 시 계약서와의 불일치 문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측에서 해당 요구를 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확인서라도 하나 받아두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500
- 이럴 경우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별다른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수사 진행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07.0500
- 건물 화장실 모기 너무 많습니다 건물주에게 또는 건물 관리인에게 청소 관리 요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달리 그 이외의 법적 근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여 청소를 요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500
- 형사재판시 증거가 없으면 대체 누가 유죄인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기소가 되었다면 어느정도 간접적인 증거는 확보가 된 것으로 보이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7.0500
- 택배 잘못받았는데 질문있습니더 ㅠ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별달리 법적 쟁점이 되거나 책임이 발생할 사유는 안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0500
- 성형외과 개인정보(견적) 유출 처벌가능한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말씀하신 경우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부동산 매도를 했는데 매수자 측의 명의신탁이 의심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유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입증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모든 대화를 녹음하시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추가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55.01명 평가00
- 월세 계약 잔금 및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원본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쌍방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가 된 상황임이 증거로 확인될 수 있다면(문자, 카톡, 녹음 등)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