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공기관 직원은 혹시 sns로 인해서 돈은 안받더라도 물품 협찬 받는거 문제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도 물품을 받는 것 역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직행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400
- 근저당권 있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증금액 자체가 매우 소액인 경우로 최우선변제 범위에 포함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중개사가 확인한 것처럼 최우선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400
- 이륜차 키로수 사기 민사 소송 진행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제품의 하자는 맞기 때문에 고의적인 행위였는지 여부를 떠나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대금가액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인정되기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7.0400
- 모욕죄 고소 성립요건 중 ‘공연성에 관하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정을 제3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400
- 택시를 타고가다가 다른택시가 제 택시를 박았습니다. 보상은 어떻게받아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보험으로 커버가 불가능한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면 이는 가해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보상 범위는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045.01명 평가00
- 주민등록증을 길에서 습득하고 판매하다가 걸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질문자님 개인정보가 피해자에게 바로 전달되지는 않으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0400
- 미성년자 핵판매 처벌 초등학생 6학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이제와서 그 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400
- 벌레바퀴벌레떼,초파리떼,개미떼)로 인한 중도퇴실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며, 임차인으로서는 적법하게 계약해지도 가능하며 나아가 손해배상청구까지도 허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및 이후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45.01명 평가00
- 주택 임대차 월세 연체 계약해지 조건ㅁ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기 차임이 연체된 상황이므로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여 도달하게 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45.01명 평가00
- 업무시 이동시 규정외의 이동으로 사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무래도 불이익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044.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