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노위 결정 행정소송 패소 시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노위의 결정을 사측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였고 사측이 승소했을 시 근로자 입자에서는 구제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 3심까지 진행했는데 패소를 했다면, 더이상의 현실적인 불복절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했다면 항소하여 다투실 수 있는 것으로, 만약 패소 판결이 확정되신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제방법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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