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결정 행정소송 패소 시 구제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중노위의 결정을 사측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였고 사측이 승소했을 시 근로자 입자에서는 구제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 3심까지 진행했는데 패소를 했다면, 더이상의 현실적인 불복절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했다면 항소하여 다투실 수 있는 것으로, 만약 패소 판결이 확정되신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제방법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