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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나 뭐든 혼낼수있는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에서 무례하고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상황이기에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그밖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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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관련하여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 가족에 대한 연락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불법추심행위로서 위법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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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긁고간 범인을 찾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고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신경이 쓰이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가해자를 찾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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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트렌스젠더의 화장실이용을 막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건물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개방된 공중화장실이라면 법에 따라 성별이 정정된 여성의 화장실 이용을 금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그와 같은 제지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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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매수인의 대리인 싸인이 없는경우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매수인 본인을 통해 정확하게 계약체결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위임장)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철저하게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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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노인이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성추행하고 유괴를 시도했다는데요. 미성년자 성추행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괴미수 행위까지 더해진다면 훨씬 중한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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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집에 방충망 설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신 시설로 보이며(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방충망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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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쌍방폭행이 있었는데 친구가 2주진단서를 끊어서 처벌해 달라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는 방법도 있으며, 폭행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쌍방 폭행으로 하여 끌고가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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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쌍방폭행이 있었는데 친구가 2주진단서를 끊어서 처벌해 달라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서로 합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폭행죄로 맞고소하여 쌍방 사건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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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케어샵을 운영중인데 성매매 허위신고가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사람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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