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래집 누수건으로 공사비랑 도배비 드렸는데 못받은 월세까지 내놓으라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아랫집이 실제 월세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이 입증된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래층이 요구하는 내용을 따져보시고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30
0
0

인스타에서 일어난 일 고소하면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업체로부터 가해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고소를 해보셔야지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판단 가능하겠으나 가능성 자체는 낮게 보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30
0
0

술집사장이 저와 남자친구 사진을 카톡에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고, 그밖에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현재 사항만으로는 신고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30
0
0

아이가 돈을 훔쳐 현질을 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에 따라 계약 취소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주시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30
0
0

로스로 인한 손해를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절도나 분실 등 사정은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30
5.0
1명 평가
0
0

결정정본 송달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송달을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누구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따라서 송달이 지연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법률 / 민사
25.06.30
0
0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과 달라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3번에는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세대별로 직접 사용한 전기 요금을 개별로 납부한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30
0
0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 되어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본상에는 여전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30
0
0

이런경우 쌍방폭행으로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택시기사가 팔목을 잡은 행위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의 행사로서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맞 고소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30
5.0
1명 평가
0
0

미용실 대표 사망으로 인한 폐업 시 미용실 회원권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미용실 대표자 개인의 사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회원권에 대한 환불 의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법률 / 민사
25.06.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