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량문제 아랫집과 전기를 같이 쓰는데 자주 차단되는경우?

Question

이사온 옥탑인데 아랫집과 전기를 같이? 쓴다고 해야하나 계량기는 아랫집에 두개 있어서

그쪽에 고지서 날라오고 계량기 보고 제가 쓴만큼 계산하는 방식이라던데

문제는 어제 전기 차단이 4번이나 되는겁니다 물론 지역 차단이 아닌

아랫집 차단기가 내려간거 같거든요? (옥탑은 차단기조차 없음)

이같은 경우 용량이 딸려서 라고 봐야 할까요?

해결하려면 덜쓰거나 아님 증량? 해야할텐데 이건 비용이 많이 나가는건지 집주인이 해결해줄수 있는부분인지

알고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기 증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건물의 하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차단이 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용량을 초과하는 사용으로 인한 것인데 두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 수리 등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피하나 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차인이 일반적인 가구 내지 세대와 달리 가정 내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 용량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