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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발행 주식 총 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의 개최를 요구함으로써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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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에서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미한 협박죄 사건이라면 금액을 높여 부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3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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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택배 도난. 물품에 대한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그래서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따져봐야 합니다.최대한 협의는 해 보시되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연락을 더 이상 받지 마시고 법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청구를 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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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친고죄인지? 고소기간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 자체로 특정 업체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소인이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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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손님의 말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 내용들이나 현재 아무런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6.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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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용한 강아지로 사진을 찍어서 홍보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인 권리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우선 원만히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이후로는 법적인 대응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법률 / 형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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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기피신청시 합의부는 3명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판사 3명에 대해 모두 기피신청을 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기피신청도 충분히 신청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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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 물이 세서 물건이 다 망가졌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3층 세입자의 과실로 2층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집주인 및 2층 세입자는 3층 세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3층 세입자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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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만기날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시간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기에 임차인이 인도를 완료한 날에 시간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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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딸(1학년)과 친구가 하교중 지나가던 2명의학생에게 욕설을들었는데 어떤처리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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