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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미용한 강아지로 사진을 찍어서 홍보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인 권리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우선 원만히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이후로는 법적인 대응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법률 / 형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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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기피신청시 합의부는 3명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판사 3명에 대해 모두 기피신청을 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기피신청도 충분히 신청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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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 물이 세서 물건이 다 망가졌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3층 세입자의 과실로 2층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집주인 및 2층 세입자는 3층 세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3층 세입자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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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만기날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시간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기에 임차인이 인도를 완료한 날에 시간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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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딸(1학년)과 친구가 하교중 지나가던 2명의학생에게 욕설을들었는데 어떤처리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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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집 아랫집이 누수가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경매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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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에 빠졌어 정강이뼈가 부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시공사측과 협의하여 보시고, 협의가 원만하게 된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청에도 해당 사고 사실을 알리고 시청측에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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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문제에 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개된 저작물로서 상업적인 사용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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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시 시설원상복구 유보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유보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일에 바로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 전액을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시며, 퇴거하는 당일에 모든 협의가 완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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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주는 집 명의와는 다릅니다. 세대주는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셨기에 자연스럽게 질문자님이 가구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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