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0분만에 집에 보냈는데 부당해고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부당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아직 채용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800
- 편의점에 손님이 카드를 두고가서 사탕 결제후 다시 환불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해당 행위는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로 분실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2800
- 전세로 거주중이던 건물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임대인 재산관계 확인 후 그 확인되는 재산에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800
- 어떤분이 디스코드 소유자 권한 주는 대신에 계정 주면 소유자 권한 준다고 해서 소유자 권한 받고 계정 주고 그 계정이 안될거 같아서 비번 바꾸고 다른걸로 줬더니 그분이 계정 안준다고 저 고소 한다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가 가능한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800
- 친구 노트북 떨어뜨려서 기스났는데 책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자위에 노트북을 올려놓은 행위 자체로 친구에게 과실책임이 인정되며, 단순히 미세한 찍힘 정도로는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사 인정된다고 해도 지극히 소액의 금액만 발생할 것이므로 친구와 원만히 협의가 안되고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차라리 배상을 거부하시고 법적으로 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25.06.2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변경이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사이에서는 6억까지는 증여가 가능하기에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기간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기간이 다소 긴 것은 맞기에 5년 정도로 짧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요즘 감옥에서 에이즈에 걸릴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현실적으로 그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십니다.법률 / 형사25.06.275.01명 평가00
- 공공장소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형법상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경범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6.2700
- 우천시 누수로 인한 집수리 미비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적절히 수리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계약상 의무 위반이 되기에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월세조정 또는 그것이 안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우선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경찰이 한 사람의 재판 사유를 모르는 사람한테 막 말하고 다녀도 되는 걸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등 성립 여지도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