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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학교 선배에게 돈을 빌려쓰고 아직 못갚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가 더 진행되기 전에 형과 대화를 통해 변제계획을 밝혀주시고 기간을 조금 더 유예 받으시는 것이 가장 타당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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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가족 또는 친척에게 재판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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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착수예정일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는 해당 일자 내에 납부를 하시게 되면 그 이전에는 우편발송 등 법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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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형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며 다만 돈을 돌려받으시면 되는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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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상태에서 상대 변호사와 연락 중인데, 주말에 리마인드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불이익이 생길 이유는 전혀 없으시며, 상대방 변호사도 피해자측과 연락이 잘 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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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잘쓰면 집행유예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형사유가 될 만한 내용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해야 하겠으며, 반성문, 탄원서도 최대한 많이 모아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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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에어팟을 중고로 판매했을때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범죄상황을 파악하였기에 피해자인 B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경찰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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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정리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정리를 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는 특정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가 등록된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상 자신의 친딸이 아닌 자가 친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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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 후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게 되면 경찰도 귀찮다고 사건을 무마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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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통화 녹화본을 지인이 자신의 오픈된 개인 방송에서 튼것을 고소나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쓰하신 경우는 그 내용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관계의 내용 및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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