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는 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특검과 조율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부분이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64.01명 평가00
- 근데모욕죄 추가로 더 고소할지 스토킹으로 기존증거 포함해서 신고를 추가로 힐지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모욕죄 및 스토킹 범죄로 모두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하는 범죄혐의를 밝혀 처벌절차를 진행합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고 두가지 모두로 고소하시면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2600
- 사람 살려요 누수피해 그리고 임시거주비 보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임대인과 보험사의 관계는 질문자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되고 영수증 등 문제는 임대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600
- 일사부재리원칙 에해당이 되는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상황이라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법률 / 형사25.06.265.01명 평가00
- 게임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욕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얼굴 사진 등)를 알고 있고 또 공개되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2600
-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시 대법원 판례를 넣어도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방법은 권장되는 방법이시며 유리하게 사건을 끌어가시는데 매우 적절한 방법이십니다.법률 / 민사25.06.265.01명 평가00
- 이전 사용자의 스팸전화가 와서 업체측에 번호 삭제 요청했는데 업체에서 거절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스팸신고를 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계약서 내용과 손해배상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계약이 최우선인 것으로 계약상 b를 면책케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b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봐야하겠습니다. 계약의 해석이 문제됩니다.법률 / 민사25.06.2600
- 관리소장 계약은 3년으로 정해진게 법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그 기간을 내부적 합의로 정할수는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600
- 업체간 계약서 상호 날인시 한쪽만 천공기가 있는 경우 어떻게 간인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천공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간인을 통해 동일한 효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를 겹치게 하여 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기업·회사25.06.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