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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단 세글자 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죄 주장도 충분히 해볼 여지가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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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신분증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되면 대포통장이 사용된 범죄에 대해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분실하였고 그로 인해 통장개설 등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분증이 있다고 통장개설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통장이 개설된 구체적인 경위 확인이 필요하시며 해당 은행으로 방문하여 정확한 경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경위를 통해 어머님께서 죄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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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한테 민사소송걸려고 하는데 조정청구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74조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소송절차 진행도가능하십니다. 제74조(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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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입니다 아파트전세인데 집주인 세금미납으로 압류되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세설정으로 1순위 지위는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신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경매에 붙여 변제를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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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판다되며, 이 경우 해지통지를 한 나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에 그때 보증금을 빼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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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자녀들은 나중에라도 아버지의 등기부등본에 올라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자녀로 인정받게 되면 등본에도 자녀로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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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체험으로 제작한 수제비누 선물이 합법인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제비누의 경우 허가 없이 제조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소 위법의 소지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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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내용증명 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증빙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며, 임대인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중개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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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간에 우체국 등기를 낮에 사람이 없어서 계속 못받으면 어떻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로 송달된 것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송달을 받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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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엘리베이터 탈려구기다리다가 넘어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100% 과실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질문자님 와이프분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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