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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우자의 불륜 내용을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내걸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 가능한 상황이기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 고소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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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5천을 안 준다는 이유로 몰래 이사와서 2년째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 이외에는 상대방을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시는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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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던 10대가 경찰 단속으로 넘어져 뇌출혈.. 과잉단속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단속을 위한 행위라고는 해도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가 발생할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단속행위를 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는 과잉대응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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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우 계속 보내는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원하지 않는 연락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로 그 행위 자체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인바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가능하십니다.
법률 / 형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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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심지어 청소년과 어린아이들까지 서로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막말로 인해 상처를 입고 또 실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를 정비하여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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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맞는지봐주세요.(민형사소송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지급하였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대상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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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의 상가 누수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사기계약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며,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따져보셔야 합니다.즉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월세의 일부 및 영업손실, 이사비용 등 청구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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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 카드로 현금 인출한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적용중지가 된 상황이므로 자녀에 대해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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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부업알바 드림투유 피해자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대로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물론 동시에 금감원 등 기관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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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비 올 때 마다 물이 새는데 어떻게 하나요?(누수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문제는 외벽 및 방수공사의 문제이며 법률상 하자보수기간은 5년입니다. 이미 1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하자보수를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리를 요청하여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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