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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아청법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대화였을 뿐이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아니 성립할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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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패소시 항소절차 좀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패소를 하시게 되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셔야 되며, 항소 사건이 항소심 법원에 접수가 되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1심 법원의 판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항소를 통해 충분히 다퉈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이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아이의 환경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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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 처리 없이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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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그림인데 가아청인지 아닌지 애매한 음란물을 본 경우에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충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청물로 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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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은 게시가 된 순간 이미 범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시범에 해당하겠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유포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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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글에 쓴 글오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인터넷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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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로맨스피싱. 아직 금전적 피해는 없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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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 있는 오피스텔에 에어컨 설치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테라스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것은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설치 전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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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사실혼관계 배우자 에게 상간녀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상관녀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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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인덕션 백화현상 배상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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