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시 알게되는 피고소인의 정보를 확인
피고소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관이 범인을 찾아냈을 경우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정보가 일부라도 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소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소인의 성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이름이나 주소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알던 사이라고 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정보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조사과정 또는 소통과정에서 이를 추정할만한 이야기가 부득이 나올수는 있겠습니다.